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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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와 이용 자격
AI 재판은 만 19세 이상 이용자가 사건 경위를 입력하고 형사 모의재판을 경험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는 피해자 또는 피고인 등의 역할을 선택하고 AI와 질문·답변을 주고받습니다. 모의판결은 교육과 쟁점 검토를 위한 결과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건 자료와 가설
이용자는 제출 권한이 있는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하고, 실제 진술과 가정을 구분해 입력합니다.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한 상대방 가설은 모의 가정으로 표시됩니다. AI의 대사를 실제 당사자의 진술·자백이나 공식 판결로 제시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자료 이용 범위
이용자가 가진 자료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유지됩니다. 서비스는 모의재판 진행, 증거 분석, 기록 보관과 다시보기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처리합니다. 공개를 선택한 경우 승인된 공개용 사본을 관람자에게 표시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업로드, 신상 공개, 사칭 및 괴롭힘을 금합니다.
게시와 공개중단
기본값은 비공개입니다. 공개는 재판 종료 후 미리보기, 이용자의 게시 신청, 운영자 검토를 거칩니다. 미성년자를 식별할 수 있거나 성폭력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건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개 기록에는 모의 가정 표시를 유지하고 개인 상의는 제외합니다. 소유자는 언제든 게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관과 탈퇴
비공개 사건은 마지막 이용 후 90일 보관하며 만료 전에 안내합니다. 공개 게시본은 게시 중 보관합니다. 게시 취소는 공개 열람을 중단하는 기능입니다. 사건 삭제는 해당 사건의 공개본과 비공개 기록·증거·전사문을 함께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탈퇴 시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신고와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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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과 약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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